[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김유정 인턴기자] '명태균 게이트'가 조기 대선 정국의 시한폭탄으로 부상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대선 정국 내내 판을 흔들 전망인데요. 다음 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하더라도 '재의요구권 (거부권)→자동 폐기→재발의' 등의 무한 굴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한 뒤 야권에선 '명태균 특검법'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명씨의 불법적 선거 개입 의혹이 국민의힘 선거 과정 전반과 연관이 있는 데다, 보수진영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을 겨냥한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6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뉴시스)
최상목 '거부권' 수순…야, '재발의' 무게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따르면 6개 야당(총 188인)이 공동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17일 법안심사 제1소위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야권은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봐주기 수사'이자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입증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창원지검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회계담당자인 강혜경씨는 추가 기소하면서, 윤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알맹이가 빠지고 쭉정이만 담겨 있다면 검찰이 그동안 의도적으로 권력 핵심부에 대한 수사를 축소, 회피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며 "이는 명태균 특검의 당위성에 더욱 힘을 싣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022년 3월 22일 명씨가 아크로비스타에서 김씨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명씨 측근 A씨의 증언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7일 법사위 소위 통과가 불발된 명태균 특검법을 24일 소위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야권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23번의 특검법 발의'를 부각시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특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마음만 먹으면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조기 대선을 위한) 사전 선거 운동 도구"라며 "여당과 유력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 역시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역대 최다인 7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명태균 특검법까지 거부하면 총 8번이 됩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발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한 통화에서 "도돌이표이지만,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다"며 "아직 논의 단계는 아니지만 당연히 (명태균 특검법을) 재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사건을 불기소한 검찰을 믿을 수 없는 데다,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부부에 대한 사건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맞지 않는 일"이라며 "(재발의는) 거부권이 행사되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명태균, 조기 대선 '관통'…여권 타격 불가피
야권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면 최 권한대행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3월 14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인데, 3월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윤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시점과 겹칩니다. 결국 '거부권 행사→재표결'로 이어지는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명태균 특검법이 조기 대선 국면을 관통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야권이 명태균 특검법 재발의에 나서면 조기 대선에서 명태균 게이트는 떼어놓을 수 없는 이슈가 됩니다.
여권이 명태균 특검법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도 조기 대선에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규정하는 수사 범위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이 있습니다. 명씨가 어떻게 공천에 개입하고 이권을 챙겼는지 보겠다는 건데요. 사실상 국민의힘 선거 과정 전반을 수사해야 합니다.
또 김건희씨가 명씨에게 '김상민 전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에서 국회의원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김씨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만약 윤씨에 대한 탄핵 인용 선고가 나오면, 윤씨를 직접 겨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여권으로서 가장 큰 직격타는 명태균 게이트가 대선 후보군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오 시장과 홍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대납 의혹을, 홍 시장은 2022년 6월 대구시장 선거 대납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두 사람은 명씨와의 연관성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기 대선 후보군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선을 '진실 게임'으로 끌고 간다면 여권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김유정 인턴기자 pyun979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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