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재 사망, 일종의 미필적 고의 살인"

국무회의서 "산재 공화국 반드시 뜯어 고치도록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최근 잇단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돈 벌려고, 비용 아끼려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휴가 동안에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고 언급했습니다. 휴가 기간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와 관련한 산재 사고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업재해 사망,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특히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산재 발생 직후 안전 조치와 규정에 대한 확인보다도 '사전 예방'에 힘을 줬습니다. 이어 산재 발생의 원인을 "결국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해결책에 대해서는 "노동을 하는 데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 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들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위험의 외주화가) 가장 많은 쪽이 사실은 건설 현장 같은데, 건설 현장은 누차 하도급, 재하도급 이게 또 원인"이라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자꾸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안전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다"며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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