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최근 정치권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적극 찬성했습니다. 특히 성별과 연령, 지역을 불문하고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에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11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148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국회가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상당액이 여전히 은닉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환수하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3.2%는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12.2%는 "법안의 취지는 찬성하나 소급 적용은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적극 반대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7.2%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0%로 집계됐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사건은 '세기의 이혼' 재판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원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고 약 1조3800억여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당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포함했습니다. SK그룹은 자금 유입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이들의 이혼소송은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으로 확산는 계기가 됐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새로운 비자금 단서가 포착되면서 관련 의혹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차명으로 수백억대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국세청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번 국감을 계기로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과 장경태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여야가 잇따라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도 54.0% "적극 찬성"…서울 80.1% '최고치'
조사 결과를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70% 이상이 비자금 환수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남성 '적극 찬성' 74.5% 대 '소급 적용 반대' 14.3% 대 '적극 반대' 6.0%, 여성 '적극 찬성' 72.0% 대 '소급 적용 반대' 10.2% 대 '적극 반대' 8.6%였습니다.
연령별로도 모든 세대에서 비자금 환수에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70세 이상에서도 '적극 찬성' 54.0% 대 '소급 적용 반대' 21.6% 대 '적극 반대' 5.1%로,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외 20대 '적극 찬성' 68.9% 대 '소급 적용 반대' 14.4% 대 '적극 반대' 10.6%, 30대 '적극 찬성' 70.4% 대 '적극 반대' 12.5% 대 '소급 적용 반대' 9.0%, 40대 '적극 찬성' 82.7% 대 '적극 반대' 8.4% 대 '소급 적용 반대' 6.1%, 50대 '적극 찬성' 85.0% 대 '소급 적용 반대' 8.9% 대 '적극 반대' 2.8%, 60대 '적극 찬성' 72.9% 대 '소급 적용 반대' 15.2% 대 '적극 반대' 5.8%였습니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비자금 환수에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가운데 특히 서울에선 80%가량이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서울 '적극 찬성' 80.1% 대 '소급 적용 반대' 8.6% 대 '적극 반대' 4.8%였습니다. 보수진영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에서도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이 압도했습니다. 대구·경북(TK) '적극 찬성' 63.1% 대 '소급 적용 반대' 19.8% 대 '적극 반대' 9.8%, 부산·울산·경남(PK) '적극 찬성' 73.8% 대 '소급 적용 반대' 15.8% 대 '적극 반대' 5.2%였습니다.
이외 경기·인천 '적극 찬성' 72.9% 대 '소급 적용 반대' 10.8% 대 '적극 반대' 7.7%, 대전·충청·세종 '적극 찬성' 70.4% 대 '소급 적용 반대' 12.9% 대 '적극 반대' 8.7%, 광주·전라 '적극 찬성' 76.6% 대 '적극 반대' 10.3% 대 '소급 적용 반대' 6.7%, 강원·제주 '적극 찬성' 66.3% 대 '소급 적용 반대' 20.2% 대 '적극 반대' 6.3%로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2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추모관 벽면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판 장면이 전시돼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국힘 지지층 38.3% "적극 찬성"…30%가량 "소급 적용 반대"
정치성향별로 보면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에서도 70% 이상이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중도층 '적극 찬성' 76.6% 대 '소급 적용 반대' 10.5% 대 '적극 반대' 4.5%였습니다. 진보층은 '적극 찬성' 89.1% 대 '적극 반대' 4.9% 대 '소급 적용 반대' 3.0%로, 무려 90%가량이 비자금 환수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보수층조차 '적극 찬성' 49.4% 대 '소급 적용 반대' 25.8% 대 '적극 반대' 14.6%로, 절반가량이 "적극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적극 찬성' 90.5% 대 '소급 적용 반대' 4.0% 대 '적극 반대' 2.1%로,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적극 찬성' 38.3% 대 '소급 적용 반대' 29.5% 대 '적극 반대' 18.7%로,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취지는 찬성하나 소급 적용은 반대한다"는 응답도 30% 가까이 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4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서치통 홈페이지(www.searchtong.com/Home)를 참조하면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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