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차라리 '관치금융'이라 인정하라

올 연말연초는 대형 금융사 수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시기다. 그런데 금융당국 수당들이 연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윤석열정부의 관치금융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까지 말을 보태고 있다. 김주현 위원장은 최근 공개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의 중징계에 대해 "정부의 뜻"이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또 그 질문이냐'는 듯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 회장의 거취 결정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상식적인 말 아니냐"고 되물었다.

 

관치금융 발언의 진원지로 꼽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침이 없다. 연일 '금융지주 회장직'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3연임을 접고 물러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매우 존경스럽다"며 치하했다.

 

금융당국의 수장의 모든 발언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향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 임원 재취업이 불가능해 연임 또한 물거품이 된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2019년에 1년간 우리금융지주가 재출범하며 행장과 회장을 겸직하다가 2020년 3월부터 우리금융지주 회장만 맡아왔다.

 

내년 연임 도전을 위해선 행정소송이 필수적이다. 금융위 중징계 결정 후 90일 이내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승소하면 연임 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한 손 회장의 거취 등을 논의하지 않고 내년 1월에 논의하기로 했다.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의 말 처럼 금융사 CEO에 대한 지적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이들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미뤄보면 '본뜻이 다르게 해석된다'며 억울해할 만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는 어떤 의미의 말이었을까를 해석하는 단계를 넘어 가이드라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직 금융감독원장이 차기 기업은행장에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시중은행과 다른 곳"이라거나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전직 관료가 내려온 것에 대해선 "대주주가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비호하기 바쁘다.

 

국내 은행 CEO 선임의 역사를 보면 '관치 금융'이라는 프레임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정부, 특히 금융당국 공무원들은 은행을 단순 민간회사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도 그럴 것이 천문한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돈줄(금융권 인사)'부터 틀어잡아야 한다는 인식도 파다하다.

 

뚜렷한 주인이 없이 CEO가 이사회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 내부통제 문제를 야기한 인사들이 자리를 지키려는 문제는 바로잡아야할 일이다. 그러나 금융권 모피아의 귀환은 괜찮고, 이사회의 선택은 틀리다는 식의 '내로남불'은 안된다. 차라리 이명박정부의 어느 관료처럼 '관은 치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솔직히 인정하는게 낫다.

 

이종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