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수요 느는데…"억제책만이 해답 아냐"

 

[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세대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만으로는 전세시장 안정을 이끌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4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잔액 늘어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6·2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대출 수요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26일 기준 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4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91조7881억원이었지만 이달 24일에는 91조9616억원으로, 대책 발표 이후 불과 한 달도 안 돼 1735억원(0.19%) 늘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신용대출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으며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여기에 전세대출 보증보험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제 시행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지만 시장에서는 규제 강화가 오히려 전세시장 불안을 키우는 양상입니다. 수요는 그대로지만, 불확실성 증대로 거래 가능한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6601건으로 전월(1만1843건) 대비 약 45% 급감했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은 21일 기준 전주 대비 0.06% 상승했고,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 강북권과 일부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계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른바 '전세 거래 실종'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10.8% 상승한 4억327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전세대출 규제로 인한 수급 불균형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직격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이들은 결국 전세가 아닌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나고 있고, 이로 인한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세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로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실소유자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억제책 뿐만 아니라 공급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전문가들도 수요 억제만으로는 전세시장 안정을 이끌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앞에 전월세 매물 가격 광고물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급 없는 억제책 시장 불안만"

 

시장에서는 오는 8~9월 이사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를 기점으로 전셋값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건설산업연구원도 최근 '2025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시장 진단 및 내수경기 활성화 전략 세미나'를 열고 수도권 입주 물량이 올해 14만가구에서 내년 10만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공급 공백이 전세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청년층이든 신혼부부든 집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라며 "규제 이후에도 전세대출 수요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건설 자재나 건설 기간이 예전보다 많아지고 길어진 부분이 고려할 사항이긴 하더라도 공급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공급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 계약을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대출을 신청해 실행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6·27 부동산 대책 때문에 대출 잔액이 늘거나 줄거나 하기에는 아직 정확하다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전세 보증금도 올라가고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다 보면 부동산 경기가 또 주춤할 것인데 이럴 경우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주는 역전세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수요 억제만이 아닌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이 시장 안정에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지만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시 가격이 반등하거나 실수요자 주거 불안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교수는 "실질적 공급 확대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시장 불균형이 이어질 수 있다"며 "생애최초 및 실수요자에게 완화된 대출 혹은 예외 적용을 한다던지 신혼부부나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 한다던지 구체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규제 강화가 전세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세입자들이 자금 확보에 차질을 빚어 전세시장에서 빠지게 되고 집주인들 역시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세 매물을 거두게 될 경우 수요는 그대로지만 거래 가능한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이재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