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방역지원금, 신속지급만이 답일까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되어주고 있는 방역지원금이 일각에서는 오히려 분통을 사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방역지원금을 당일 신속지급하며 유례없이 빠르게 집행하고 있다. 한시라도 빠르게 빈 곳간을 메울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이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지급 기준에 있다.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업체별 지원 금액을 100%·50%·30%·20%로 차등화하고, 총 지원금은 300만원의 최대 두 배까지로 하는 등의 제한을 뒀다.

 

대학가나 대형 상권에서 여러 대형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데 이런 점들은 고려되지 못했다.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세금은 똑같이 부과하면서 지원금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업장임에도 지원금은 크게 줄어들거나 5개째부터는 지원금이 아예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계를 탄’ 사업자들도 있다. 추경이 통과되면서 2차 방역지원금에는 전자상거래업, 즉 쇼핑몰 운영자도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여행, 나들이, 외출의 감소로 영향을 받은 쇼핑몰 운영자들의 경우 방역지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한 뒤 쇼핑몰을 형식상 열어놓은 사업자들에게도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연매출 100만원 가량인 이들이 매출의 수배에 달하는 방역지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매출 감소 여부로 판단하다보니 투잡으로 방치해둔 쇼핑몰이나 사실상 휴업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도 방역지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됐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비교적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노래연습장, 호프집, 바 등에 더 많은 지원금이 쏠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도 중요하지만 업종별 상황의 경중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모든 조건을 꼼꼼하게 살필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지만,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변소인 중기IT부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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