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총 10조원을 들여 전국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곳에 300만원씩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90여만곳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2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3월 첫째 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총 16조9000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추경안의 주된 골자는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오는 23일부터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등 322만곳으로 300만원씩 총 10억원이다.
이번 추경에는 과세인프라로 정확한 매출감소의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하는 등 10만곳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연평균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숙박 및 음식점엄, 교육서비스업 등 2만곳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올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 주부터 신청·지급에 나선다.
정부는 총 2조8000억원을 투입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90여만곳을 지원한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인상했다. 이를 위해 투입 예산은 5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를 포함해 밀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PC방 등 60만여곳에도 4500억원을 투입한다.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게는 총 4000억원을 지원한다. 한 사람당 50만~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법인택시·버스기사를 위한 소득안정자금 예산도 1623억을 편성했다. 법인택시 소속 기사,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은 100만원씩의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인,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 및 인디밴드 공연, 한국영화 개봉, 예술공연단체 대관료,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력, 영화제작·배급 인력에는 1300억원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 20만원 한시수당, 장애인 돌보미 확진자 공백 방지를 위한 활동바우처, 가족돌봄휴가비 등에도 851억을 투입한다.
또 2만5000개 수준의 병상 확보에는 4000억을 지원한다. 먹는 치료제 40만명, 주사용 치료제 10만명분의 추가 확보에는 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1조5000억원 등 방역지원 명목으로는 2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기재부 측은 "22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라며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추경의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21일 추경 통과 시점부터 2일 이내인 23일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지급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통해 총 16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사진은 국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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