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기업 자발적 참여' 방향성…당정 후원자 역할

민주당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TF 출범…"법제화 지원"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시한 '이익공유제'의 방향성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틀을 잡았다. 법제화를 통한 강제성이 아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13일 민주당은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이익공유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 구체화 작업에 돌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목표 설정이나 이익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익공유제의 실현을 위해 당내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이익을 얻은 바이오헬스·벤처기업 등이 일종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도 거론된다. 또 이 대표의 언급처럼 상생 협력에 응한다면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익공유제로 유도하는 방안도 있다. 더불어 필수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이익공유제 참여 독려를 위해 플랫폼 기업 등을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에는 반박하고 나섰다.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배달앱 등 플랫폼기업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사회적 기업이나,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 그런 부분을 분석하고, 약간 리모델링해서 공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로 바꿀 수 있을지 민주연구원이나 정책위 차원에서 고민하고, 어느 정도 숙성되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대화에는 기업, 시민사회, 여러 경제·사회 주체들을 포함, 노동계도 포함될 예정"이라며 "법제화가 필요한 건 법제화를 할 거고, 법제화하지 않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 등 사회적 캠페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입법으로 뒷받침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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