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K-배터리…“한국판 IRA 구축 절실”

민주당 의원 등 다수가 발의“현행법은 사실상 수혜 불가”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위기에 봉착한 국내 배터리업계가 새 정부에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서둘러 도입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업계는 중국 배터리업체들이 저가형 배터리를 앞세워 사실상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데다, 장기화하고 있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벗어나는 데까지 필요한 체력 비축에 한국판 IRA가 가장 실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업계는 국회에 발의된 한국판 IRA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회 문턱을 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를 찾은 관람객들이 금양 부스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판 IRA로 통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잇따라 발의한 상태입니다. 발의된 법안에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한해 법인세를 15~20%를 공제해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된 건 배터리업계가 현행 조특법으로는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한 데다 단기간 내 이익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 가령 중국의 저가형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업체들이 리튬망간리치(LMR) 배터리를 2015년부터 개발해 왔는데, 상용화 시점은 일러야 2028년입니다. 조특법상 10년 이내에 세금이 발생해야 공제를 받는데 이 경우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법인세를 공제해준다는 취지입니다. 배터리 업계는 미국처럼 생산량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현금화 정책들이 뒷받침되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기술 개발에도 여력이 생긴다고 강조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조특법은 대규모 투자를 했음에도 단기간 내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연구개발(R&D), 투자에서 세액공제 수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미국처럼 생산량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실제 현금화가 가능한 정책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원가 절감 등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산 친환경 제품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배터리의 경우 셀 1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 모듈에 kWh당 10달러를 지원합니다. 납부세액이 없으면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고, 공제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다른 관계자도 “미국처럼 세액공제 직접 환급이나 양도제 등이 신설되면 투자 부담 완화, 미래 기술 확보 등 성장동력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배터리 업계는 ‘배터리 산업 기본법(가칭)’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국가 전략산업 지위를 명문화하고 핵심광물-소재-셀-재활용까지 전(全) 주기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광물만으로는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고, 원자재 정제부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의 핵심”이라면서 “조특법 개정안 등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오세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