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혁'을 차기 정부 주요 과제로 지목하고 개편안 논의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윤곽이 잡힌 부분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독립성 강화 등입니다. 더 나아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관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의 군 개혁과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추미애·박선원·이성윤 의원과 황운하·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국회 검찰개혁포럼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과 황 의원,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등은 지난 6일 '경찰 개혁방안 토론회'를, 전현희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당이 부르짖는 검찰 개혁을 넘어 주요 권력기관으로 대폭 손질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추 의원은 해당 토론회 인사말에서 "군·경찰·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는 4기 민주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검찰 개혁과 권력기관 카르텔 해체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경찰 국수본 '강화'
먼저 검찰 개혁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입니다. 일부 인사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수사청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인력 충원과 기능 강화로 역량을 높여 견제 기관으로 키우겠다는 복안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의원은 4대 권력기관 개혁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두 기관이 이름만 바뀐 제2의 검찰이 되지 않도록 기관 간 권한 범위 등을 명확히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개혁의 경우 국수본의 수사 역량·독립성 강화가 꾸준히 제기됩니다. 국수본은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로 출범한 조직입니다. 국수본부장이 수사 경찰을 지휘하지만 국수본 인사권이 경찰청장에게 있어 독립성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죠.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날 열린 경찰 개혁 토론회에서 "새 정부에서는 경찰을 '검찰 국가' 하수인으로 만든 장치인 행안부 경찰국을 최우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경찰 국수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수본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외부 통제기관으로서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검·경 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대담 영상에서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기소·공소·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해 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국수본도 그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군·국정원도 개혁 대상…'반부패 컨트롤타워' 필요
군 개혁도 도마 위에 올라왔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방첩사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군내 국가정보원 격인 방첩사의 정보 보안·감찰·방첩 기능을 각각 찢어 이관한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주요 지휘관 인사 시 국회 청문회를 도입하고,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개혁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김유은 한양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권한 남용은 국민 불신을 초래했고,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 수행에 큰 제약을 받게 됐다"며 "과거 정권의 불법 사찰, 여론 조작, 공작금 유용 등 사례는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교수는 국가안보국을 신설해 방첩, 대공 수사 등 국내 정보 기능을 넘기고, 기존 국정원은 해외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정보기관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국정원의 신원조사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을 막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근거가 되는 현행법 부분을 삭제해 법률이 정한 요건 없이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의 경우 국가 전체 반부패·청렴 정책을 제시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부패 방지와 청렴·윤리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청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권익위를 확대 개편하고 변화시켜서 통합적인 반부패·청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통합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주요 개혁안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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