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복지지출에 "국가채무비율 50년 뒤 185% 폭증"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세입확충·지출구조조정 노력 시급"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중장기 재정지출 급증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년 뒤 185%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오는 2025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늘어날 복지지출을 감안해 세입 확충 또는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28일 펴낸 ‘202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오는 207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789조9000억원으로 GDP의 185.7% 수준으로 올해 860조1000억원(44.5%)보다 4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4.5%에서 10년 뒤인 2030년(75.5%), 2040년(103.9%), 2050년(131.1%), 2060년(158.7%)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NABO)

 

국가채무 비율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경상성장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총지출은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70년까지 누적 재정수지 적자가 2241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재정위험 요인으로, 개별 사회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국고지원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동시에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는 장기 재정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만든다. 이날 통계청 발표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오는 2025년 1051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5년 뒤 초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하면서 오는 2060년 고령인구 비중은 43.9%까지 늘어난다.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노년부양비는 2060년 91.4명에 이를 전망이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세입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상대적으로 지출 감축이 용이한 재량지출의 증가율을 통제해야 한다"며 "특히 인구추계의 가정이 저위로 갈수록 국가채무비율이 악화하는 만큼 최소한 중위 가정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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