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캉스·개천절 집회 방역 무력화 우려…"기본권 잠시 유보"

정세균 총리 "집회 결사의 자유, 국민의 생명 앞서지 않는다"보수단체·야권 "차량 집회까지 막는 것은 부당"누리꾼 입장도 팽팽히 맞서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추석연휴를 이틀 앞둔 이날부터 2주간 코로나19 특별방역조치가 실시되는 가운데 '추캉스(추석＋바캉스)'족과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로 방역망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법집회 참가시 무관용 원칙 적용한다고 엄포를 놨지만 보수단체는 차량 집회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군중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권이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며 "죄송하지만 그 기본권을 잠시 유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그간 전국적으로 실시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핵심 방역 조치들을 유지하기로 했다. 긴 연휴 기간을 활용해 여행을 떠나는 추캉스족과 개천절 집회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3차 대유행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특히 집회와 연관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엄포에도 일부 보수단체는 '집회의 자유'를 거론하며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집단감염을 의식해 차량 집회를 제안했지만, 당국은 차량 집회 '운전면허 정지' 등 조치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집회 참석 자제를 요청해왔던 야권의 기류는 '비대면 차량 집회'는 코로나19 방역과 무관하다며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이 진보와 보수 진영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차량 집회에 대해 경찰은 “정상적으로 ‘차량시위’ 신고를 한 집회에서 완전히 정차·점거한 게 아니라 서행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누리꾼들 입장도 팽팽히 나뉘는 모양새다. 집회 시회를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코로나로 온 국민이 고생하는데 그만좀하세요. 집회 참가자 본인은 물론 가족, 친구, 지인에게 전파되는 당신은 간접적 살인지가 되는 격입니다", "집회의 자유보다 국민 건강이 우선입니다! 제발 좀! 남한테 피해 좀 주지맙시다!"고 호소했다. 

 

반면 집회를 옹호하는 누리꾼들은 "코로나 확산을 위한 예방 속에서 개인 집회까지 차단은 아니라 본다", "제주도 가는 추캉스 차부터 단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8·15 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회원들과 보수단체 참가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각각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광화문광장에서는 보수단체 참가자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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