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공공재건축·층수 이견 없다"

'엇박자' 진화 부심…"'35층 룰' 해제, 일률 적용 아냐"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대책에서 보인 이견을 철회하는 등 '엇박자'로 인한 혼선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4일 오후 5시32분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층수 완화'에 대한 해명 자료를 공동으로 냈다.

 

자료에서 양자는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이번 대책의 정책 취지에 맞춰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에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서울시가 주거지역의 '35층 제한'을 무분별하게 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기도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층수 제한과 관련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 지역은 50층까지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경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의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별도 브리핑을 진행해 층수 제한 해제와 공공재건축에 회의감을 드러낸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도 오해가 있었다며 입장 철회를 표명했다. 김 본부장은 오후 6시10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브리핑에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공공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4일 오후 5시32분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층수 완화'에 대한 해명 자료를 공동으로 냈다. 사진은 이날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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