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 재확인

전화회담서 "흔들림 없이 지원"…조건충족 위한 훈련시기 결정 못해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21일 전시통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측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전환계획에 제시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일환으로 오는 8월 연합지휘소 훈련을 계획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여파 등으로 훈련 규모와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에스퍼 장관과 전화회담을 통해 전작권은 물론 연합지휘소훈련,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미래 연합군사령부'로 전작권이 이양되기 전까지 전작권 전환계획에 제시된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월24일(현지시간) 워싱턴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3단계 한미 연합검증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 순으로 진행되는데, 양국은 지난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마쳤다. 올해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늦춰지면서 2단계 평가가 차질을 빚고 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임기 이내에 이뤄지려면 8월 중순쯤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정상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한 뒤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을 마쳐야 문 대통령의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시기에 대한 국방부와 통일부의 입장차도 존재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적 입장으로는 연기됐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생각"이라며 "그럼에도 전시작전권 반환과 관련한 현실적인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이 필요하지만, 남북관계 관리 등의 측면에선 훈련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 측면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한미연합훈련 시점을 9월로 연기하거나 훈련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위해서는 미국 본토에 있는 현역과 예비군이 한국에 와야 하는데 미국 내에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증원 규모 논의가 장기화하고 있는 전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훈련 참여 인원을 조정하는 방안, 훈련 날짜 등을 실무진에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감축 관련 논의는 이번 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며 "국방장관 간의 회담은 어떤 사안을 통보하거나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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