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지지율 첫 데드크로스…악재만 '수두룩'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여당 44.6%, 대통령 43.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면서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이 이 대통령보다 높게 나오는, 이른바 당·청 지지율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도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증시 급등락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까지 가중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민주당의 진흙탕 전당대회 등 여권의 핵심 지지층마저 흔드는 악재들이 잇따르면서 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4주 연속 '하락'…이 대통령 지지율 또 '최저치'

 

10일 공표된 <에너지경제·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8월3~7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무선 ARS 방식)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43.3%로, 지난주보다 2.6%포인트 줄었습니다. 같은 기관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8월6~7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무선 ARS 방식)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4.6%로, 전주 대비 0.5%포인트 빠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을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이 대통령보다 수치상 1.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이 대통령보다 앞선 것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주의 경우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45.9%, 민주당 지지율은 45.1%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0.8%포인트 차이로 앞섰지만, 이번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폭이 더 커지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6일 공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8월3~4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무선 ARS 방식)에서 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은 47.7%였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6.2%였습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격차는 1.5%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동산·증시에 보완수사까지…경제·사회적 불안감↑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 증시 변동성 확대 등 경제적 불안 요인과 함께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과열된 민주당 전당대회 등이 꼽힙니다.

 

우선 초고가·비거주 1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민주당의 서울 지역 의원들은 정부 세제개편안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당대표 후보들까지 나서 공급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세제개편안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긴 했지만, 2030 청년층의 반발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여권의 악재로 부상했습니다.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에게 부담입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현재 시장 상황의 모든 불확실성을 설명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내세워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장려했던 만큼 정부 역시 증시 변동성 확대의 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도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추가되면서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이 재점화된 것도 이 대통령에게 악재로 꼽힙니다. 여기에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등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흙탕 전대도 '악재'…핵심 지지층 이탈 '우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후보들 간의 상호 비방과 의혹 제기가 도를 넘어 거칠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에게 부담 요인입니다.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겹치면서 핵심 지지층까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된 상황을 두고 일각에선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의 위기 신호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후 이 대통령 지지율 변화까지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는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현재 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조기 레임덕의 시작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전당대회 이후에 극단적인 대립 구도가 고착화될지, 아니면 봉합이 될지를 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