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당선인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문제 들여다 보겠다”

1호 발의 법안으로 신보·기은 중기부 산하 이관 추진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벌어진 틈,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김경만 전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이 같이 밝히며 향후 의정 활동 계획을 설명했다.

 

김 전 본부장의 말처럼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8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를 보면, 전체 영리법인 70만9000개 가운데 0.2%에 불과한 1272개 기업이 127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 가운데 44.7%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중소기업의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0~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 전 본부장의 어깨가 무거울 수 밖에 없다. 그는 “코로나19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무너진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 일조하는 역할을 부여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산성과 혁신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라면서 “소기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선 어느 시점이 되면 내수 활성화에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 현안은 산적해 있다. 주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노동 이슈와 함께 쇠퇴 중인 전통 제조 산업 살리기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이는 앞서 김 전 본부장이 지난 2월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밝힌 부분이기도 하다.

 

당시 김 전 본부장은 “현재 전통 제조 뿌리 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밑바탕이 돼야 그 다음 4차산업, 스마트 경제도 얘기할 수 있다”며 “전통 제조업이 우리 경제의 강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야 4차산업 경쟁력도 생길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전 본부장은 당선 직후 1호 발의 법안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에 속도감을 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적체 현상은 김 전 본부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김 전 본부장은 “기술보증기금은 이미 중기부 산하로 왔지만 주 보증 대상인 신보와 중소기업 금융을 담당하는 기업은행은 금융위 산하에 있다”며 “관리 기관의 일원화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989년 중기중앙회에 입사 후 통상산업본부장과 경제정책본부장, 고용지원본부장 등을 거치며 중기중앙회 내 브레인으로 평가 받아 왔다. 30여년간 중소기업 현장을 연구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만큼 이번 국회 입성으로 업계의 기대감도 상당하다.

 

김 전 본부장은 “총선 과정을 보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과 코로나 이후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해 국민의 지지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갖고 일할 것이며, 향후 경제가 살아나는 데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만 전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지난 2월 중기중앙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정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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