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대 오른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기구 연내 결론

7조원 국책사업 결정 지연…정치논리 배제 '원점 재검토'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무려 13년간 표류해온 해묵은 논쟁거리 김해신공항 사업이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선다. 국무총리실이 검증기구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다만 당초 추석 명절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은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증기구 구성을 놓고 이해관계자들간 입장 차이가 첨예한 만큼 연내 결론쪽으로 일정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현재 김해신공항 검증기구 구성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학회와 관련 업계 추천을 받아 참여위원에 대한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총리실은 검증기구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의 이해관계인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꾸릴 방침이다.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별도의 발표 시점은 정해두지 않았다. 앞서 9월 추석을 전후해 결론을 낼 계획이었지만, 기구 구성과 논의 절차와 과정을 고려하면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상외로 일정이 늦춰져 연내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실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검증기구가 꾸려지면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원점에서부터 재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며 "검증과정은 비공개로 하되 참여 위원들의 공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울·경 검증단 단장으로 활동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해신공항은 시설 용량이 절대 부족하고 활주로 연장 및 증설 등 확장성도 고려하지 않아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며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정부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는 검증단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증단이 주장하는 이착륙 과정의 안전성 문제, 주민 소음 피해, 장거리 노선 취항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이미 영남 지역 5개 지자체 합의와 외국 전문기관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국토부는 부·울·경 검증단의 공동검증 요구를 수용했지만, 검증단은 자체 기준에 따른 검증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며 "최종 검증이 총리실로 넘어간 만큼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토교통부 서울용산사무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김해신공항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해신공항은 약 7조원 규모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영남권 관문공항의 기능을 목표로 두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6년 의제로 떠오른 이후 백지화, 재검토 등 정권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현재의 확장안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지난 4월 부·울·경 시도지사 합의로 구성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서며 논란이 재점화 됐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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