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진단평가 결과’ 공개에 전국 대학들 대책마련 '비상'

대학 통폐합·이의신청 논의…2021년 38곳 폐교 가능성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이른바 ‘살생부’라 불리던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대학들마다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2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해 이달 말 최종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기본계획(2017년 12월 시행)에 따라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로 구분한다. 

 

이 중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된 66곳과 재정지원제한대학 20곳에는 일종의 페널티가 부여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약 1만명의 정원감축을 권고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가장 하위 단계인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도 제한을 가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입학 자체를 꺼릴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들도 교육부 역량진단평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심지어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대학의 존폐 여부가 갈릴 수도 있다. 교육부도 향후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난 심화 등을 이유로 오는 2021학년도 사립대 38곳이 폐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에 이름을 올린 경주대학교의 경우 이번 평가결과 발표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홍석 경주대 기획조정팀장은 “당초 경주대와 서라벌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통합을 준비해오고 있었다”며 “이의신청도 받기 전에 이렇게 학교를 오픈시켜버리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최종 명단 발표 전에라도 통합이 결정되면 이들 대학은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 하지만 가장 급한 부분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다. 김 팀장은 “만약 발표 전에 통합이 되더라도 이미 학교 이미지가 안 좋게 비질 수 있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역량강화 대학들도 나름 분주하긴 마찬가지다.  각 대학은 본인들 상황에 맞는 유불리를 따지며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장상태 순천대학교 기획팀장은 “순천대는 이미 1주기 학구조개혁평가평가 당시에 정원의 10프로에 해당하는 180명을 감축했다”며 “미리 앞서서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이번에 180명 이상의 정원 감축을 권고받지 않는 이상 2018년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대학들은 자체 논의를 거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석대학교 관계자는 “학내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아직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대학역량평가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의 대학역량평가는 전형적인 지방대학 죽이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30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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