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연세대 원주캠 등 86개 대학 정원감축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부가 덕성여자대학교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전국 86개 대학에 정원감축을 권고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러한 내용의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발표하고 각 대학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잠정결과는 앞선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로 구분했다.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들은 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으로 향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권고 감축량은 약 1만명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권고 대상 대학 수,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적정 운영 규모 보장,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정원 비율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율개선대학은 진단 대상 대학 323곳(일반대학 187곳개교, 전문대학 136개교)의 64%인 207개교(일반대학 120개교, 전문대학 87개교)다. 이 중 지방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64%(132개교)다.

 

역량강화대학은 2단계 실시한 진단 대학 86개교 중 66개교(일반대학 30개교, 전문대학 36개교)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1·2단계 진단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절대 점수로 선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80점 이상 대학은 역량강화대학으로, 80점 미만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는 금강대, 상지대 등 9개교(일반대학 4교, 전문대학 5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에는 서울예술대 등 11개교(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5교)가 선정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되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불가능 하고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도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된다. 특히, 이들 대학은 당장 올해 신입생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각 대학들로부터 이번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진단 결과가 확정되면 정원감축과 제정지원 제한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다만 교육부는 2020년에 보완평가를 실시해 정원 감축 이행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차기진단(2021년 시행 예정) 정책연구 결과에 대해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진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30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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