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로드맵)"규제개혁·R&D확대로 신산업 육성해 '민간 일자리' 창출"

미래형 신산업, 사전허용·사후규제로 전환…대학평가 시 창업 실적 비중 확대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18일 발표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민간일자리 대책은 기업들이 스스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이다. 정부가 민간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공일자리 및 비정규직 해소 방안과는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민간을 크게 혁신형 창업, 신산업·서비스업, 지역 등 세 부문으로 나눠 기업들의 자생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선 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 기업이 고성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수들의 창업휴직기간을 확대하고, 대학평가 시 창업 실적 비중을 확대한다. 연구·공공기관의 연구원들이 창업휴직을 할 때에는 별도정원을 인정할 방침이다. 또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공제를 창업·벤처기업 노동자에 한해 1500만원까지 인정한다. 일반 기업의 노동자는 기존대로 4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는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창업 기업들이 성장해나갈 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며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5년 생존률이 21.3%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데, 교수·연구원 주도의 혁신형 기술 창업도 성장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연대보증 면제 대상은 7년 이상 된 모든 기업이다. 향후 정부는 민간금융 영역까지 연대보증 폐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벤처확인제도도 민간전문가가 보증·대출 실적보단 투자·연구개발·신기술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또 모험투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창업에서 성장, 회수, 재투자로 선순환되는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신산업·서비스업 분야에선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역량이 총동원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불공정거래를 시정해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예산을 2배 규모로 늘리고, 혁신제품의 내수·수출시장 창출을 지원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술·혁신형 기업에 금융과 R&D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이호승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장은 “중소기업 정책은 모든 중소기업보다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기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기술 탈취 방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에 대해선 신기술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민간의 투자·일자리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해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투자유치제도를 고용효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친환경·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을 조기 산업화하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혁신한다. 사전규제·사후허용(포지티브) 방식을 사전허용·사후규제(네거티브)로 전환하고, 신제품·신서비스의 빠른 출시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속인증제를 활성화한다. 또 민관 협업을 통해 규제 애로를 신속히 해결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및 공유경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거점을 육성한다. 구체적으론 혁신도시와 주변 산업단지를 연계해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이곳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산업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실시해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지역 인재들을 채용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부의 인센티브·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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