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범죄' 기획수사 착수

각종 단서 범죄 관련성 분석 후 선제적·하향식 수사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점차 범행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대해 검찰이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아 기획수사를 진행한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본색원을 위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합수단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대포통장 목록, 발신번호 변조 목록, 파밍사이트 목록, 출입국 기록 등 각종 단서의 연관 관계와 범죄 관련성을 정밀 분석한다.

 

자료 분석 결과 등을 기초로 보이스피싱 총책 등 윗선을 우선 특정해 추적·검거하고, 전체 범행 규모와 계파별·역할별 공범을 파악하는 선제적·하향식 수사를 전개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3명과 대포통장 제공책 1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합수단은 조직의 운영 형태, 조직원의 가입·탈퇴 방법 등을 분석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 상습사기죄 등 적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해 범죄단체에 준하는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또 총책에 대한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지난해 6월부터 강화된 대검의 보이스피싱 양형 기준에 따라 죄질과 폐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한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수사 단계부터 범죄수익 관련 재산 추적과 추징 보전 등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발본색원과 실질적인 범죄감소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은 무작위로 고른 대상자를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등의 단순 수법에서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구직자·대출신청자 대상 사기, 청첩장·돌잔치 등 문자메시지 사기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은 개인정보 수집책, 콜센터, 현금 인출·수집책, 송금책 등 업무를 분담하면서 총책 등 상위공범의 신분이 하위공범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운영돼 총체적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청이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3년 4336명에서 2015년 1만6180명으로 3.7배의 인원이 검거됐음에도 오히려 발생 건수는 4765건에서 7239건으로 51.9%, 피해액은 552억원에서 1070억원으로 93.8% 늘었다.

 

합수단 관계자는 "피해신고 이후의 인출책 현장 단속, 대포통장 모집책 등 하위공범 일부 추적에서 머무는 기존의 상향식 수사는 사후적이고, 일회적인 수사에 그쳐 이러한 수사방식으로는 서민 피해를 근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추이. 자료/경찰청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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