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성과별 임금체계 개편이 노동개혁 핵심"

정기총회서 결의문 채택…국회 입법 거듭 촉구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정치권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9일 경제단체협의회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6년 정기총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결의문'을 발표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계가 뜻을 모아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병원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업종·지역별 경제단체 90개 대표가 참석했다. 

 

경제계는 우선 계획된 투자와 채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투명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력이 함께 강화될 수 있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 근로 해소 등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해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해나가겠다고도 결의했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이 노동개혁의 핵심이자 가장 시급하 과제임을 수 차례 강조하며, 향후 경제5단체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 구성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간곡히 호소하며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2016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박병원(왼쪽부터) 경제단체협의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총회 시작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병원 경총 회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노조와의 합의나 국회의 입법, 정부의 지침 없이도 경제계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와의 합의나 국회에서의 입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겠지만 그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박 회장은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 구직자와 노조에 속하지 않은 90%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앞으로 경제계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근로자들 스스로가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임금체계 개편의 경우 가능한분야부터 시작해야한다며 연장근로 최소화와 근로자의 선택권 개선을 위해 법제의 융통성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이 일자리 확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도입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도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김진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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