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재정 더 양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 비교·분석 결과 발표···"교육감 의지 있으면 전액 편성 가능"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이 전액 편성한 교육청보다 재정여건이 오히려 낫다는 분석 결과를 교육부가 내놓으며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감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이영 차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교육청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지난 2014년도 시도교육청 결산자료를 통해서 학생 수, 학교 수, 재정규모가 유사한 교육청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이 차관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비교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광주, 강원, 전북 등 3개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예산을 전액 편성한 대전, 충남교육청보다 유사하거나 오히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의지'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교육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광주와 대전교육청은 학생, 학교, 행정규모, 학생 1인당 예산, 1교당 예산 등 재정여건은 유사한 수준이다. 학생 1인당 평균지원금은 대전이 713만원, 광주가 752만원으로 집계됐다. 한 학교당 평균지원액도 대전 29억6300만원, 광주 29억44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인건비 지출 비중은 광주교육청이 56.3%로 대전(59.6%)에 비해 3.3%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났다. 인건비는 경직성있는 경비로 광주교육청이 대전교육청보다 재정운용 유연성이 더 높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다.

 

전체 세출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광주가 6.5%, 대전이 6.7%로 비슷한 수준이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으로 인한 두 교육청의 재정부담은 유사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전교육청은 전액 편성, 광주교육청은 전액 미편성이라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전북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의 재정여건을 비교한 결과도 재정여건은 강원교육청이 양호하고, 충남과 전북교육청은 유사한 수준이었다. 학생 1인당 평균지원액은 충남 971만원, 강원 1171만원, 전북 1046만원으로 집계됐다.

 

누리과정 예산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오히려 충남교육청이 5.5%로 가장 높았다. 강원이 4.0%, 전북은 4.6% 수준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강원과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더라도 이로 인한 재정부담은 충남교육청에 비해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인건비 비중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충남이 59.4%였으며, 강원은 62.8%, 전북은 60.4%로 나타났다.

 

예산을 받고도 쓰지 않은 불용액 규모도 충남, 강원, 전북이 각각 313, 553, 431억 원으로 충남교육청이 비교적 불용액 규모가 가장 적었다.

 

이에 교육부는 "충남교육청이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교육청 간 제반 여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예산 편성 의지 차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이 차별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자체 재원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연도별 누리과정 결산액 및 총액 대비 비중. 자료/교육부

연도별 누리과정 결산액 및 총액 대비 비중. 자료/교육부

 

 

 

윤다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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