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7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집의 담보가치가 아닌 개인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액을 정하는 DTI규제가 확대되면서, 서울은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경기·인천은 60%를 적용받게됐다. 강남 3구는 기존의 40~50%를 유지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0~30%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거래 감소에 따른 주택 가격 인하가 결국 투기세력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올 가을 이사철 수요와 전세값 이상 급등 등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약효를 보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높은 상황에서 DTI 강화가 시행되며 금융권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DTI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부업체 등 비금융권에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면서 실수요자들의 금리부담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DTI 규제가 집값이 요동치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수도권 전체에 무차별 적용되면서, 실효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이 더딘 서울 강북은 50%가 적용되지만, 강남 못지않게 올랐어도 경기지역인 과천과 분당, 용인, 평촌 등은 60%만 적용되어 격차를 더욱 벌리며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부동산가격 급등의 근원인 강남은 이미 40%가 적용된 투기지역 그대로인데 다른 지역들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인 매력이 더욱 돋보이게 된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집값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생긴 상황에서 정부의 DTI 규제로 시작된 돈줄 죄기가 당분간 급등지역의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심리를 아예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을 발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아직 미분양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부 지역만 계속 가격이 오르며 지역간 격차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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