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출신 유일호 부총리 부동산정책은?

전세난 '글쎄'…분양·뉴스테이 건설업 활성화 '유력'

[뉴스토마토 한승수 기자] 전 국토교통부 장관인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2개월 만에 세종시로 돌아온다.

 

건설·부동산시장을 관장하는 수장에서 국가 경제 방향을 정하는 자리로 돌아온 유 후보자는 과잉공급은 없다고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 장관 8개월, 짧은 시간을 거쳐간 유 내정자가 경제부총리로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유 의원을 내정하는 일부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지난 11월 초 공식적으로 국토부 장관 업무를 마친 유 의원은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됐다.

 

국가 돈줄을 쥐고 있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부동산시장 영향력은 막대하다. 건설·부동산 분야를 한정할 경우, 시장은 최경환 부총리 전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 취임 직전부터 DTI, LTV 등을 완화할 뜻을 내비치는 등 내수 회복을 위해 부동산 부양에 적극적이었다. 그 결과 취임 후 약 17개월 동안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6.4% 올랐다. 2013년 현 정부 집권 후 최 부총리 취임 전 19개월 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1.5%에 불과했다. 또 올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역대 최고량인 12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매매시장은 호황을 누렸다.

 

때문에 국토부 장관까지 거친 유 후보의 부총리 내정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 유 내정자는 국토부 장관 시절 뚜렷한 실적을 내지는 못했다. 8개월에 불과한 짧은 임기 탓에 전임 서승환 장관이 세워놓은 정책을 이행하는 수준에 그쳤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하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뉴스테이법) 합의가 유일한 성과다.

 

특히, 최악으로 치닫던 전세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유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업무를 보던 3월~10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4.4% 상승했다. 서울은 6.7% 올랐다. 2014년 연간 전국 평균 상승률 4.3%, 서울 4.7%를 8개월 만에 넘을 정도로 전세난이 심화됐지만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전세난을 바탕으로 건설산업이 호조세를 보였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수방관한 것이다. 지난해 3분기 전국 평균 78.3%였던 초기분양률은 올 2분기 92.2%로 상향, 건설사 실적개선에 기여했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와 재무적 투자자가 짓는 월세형 임대아파트다. 전셋값 폭등에 은행 대출이 불가피한 세입자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내년 실행되는 가계부채관리 방안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강화는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지난 16일에는 국토부가 뉴스테이 5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더욱이 유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 최고 이슈로 부상한 공급과잉에 대해서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유 후보자는 내정 직후 한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과잉은 (국토부)장관 때도 지적됐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었다"며 "확인해 봐야겠지만 공급과잉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세난을 이용한 건설사업인 분양과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A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성장에 무게를 뒀던 전임 부총리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동산시장은 전세난에 대해 뚜렷한 해법이 없고, 2~3년 후 공급 일정부분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이용한 건설 중심의 내수 부양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8개월 간의 짧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유일호 의원이 퇴임 2달여 만에 경제부총리로 내정됐다. 사진/뉴시스

 

 

한승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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