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군 조달비리, 실형선고는 단 1건”

전체 사건의 4.5%에 불과…이춘석 “일반 공무원 범죄보다 미온적 처벌이 문제”

최근 방산비리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군 조달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조달비리 관련 수사내역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비리로 적발된 군 관련 인사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5년 전체 군 조달비리 사건의 4.5%에 불과한 수치로, 같은 기간 일반 공무원 뇌물범죄의 실형선고율이 22.45%인 점과 비교해도 극히 미미한 수치다.

 

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벌금 및 추징금 5건 ▲기소유예 6건 ▲선고유예 1건 ▲집행유예 2건 ▲재판중인 사안 2건 ▲이송 2건 ▲혐의없음 2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 1건 등이었다. 군 조달비리에 연루된 95% 이상이 사실상 처벌을 면하거나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95만원에 납품된 1만원 USB부터 130만원으로 부풀려진 15만원짜리 야전침대까지, 다양한 형태의 조달비리가 행해지고 있다”며 “수십만 장병들의 병영생활과 직결된 군 조달비리는 민간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다뤄야 함에도, 일반 공무원 뇌물범죄보다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대장이 전권을 휘두르는 군 사법제도의 특성이 군 내부비리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미온적 처벌이 군대를 비리의 복마전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뼈아픈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조달비리 관련 수사내역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비리로 적발된 군 관련 인사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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