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퇴임.."법관 고뇌 존중하는 사회 되길"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신영철(61·사법연수원 8기) 대법관이 법관이 고뇌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17일 열린 퇴임식에서 "법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찾기가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을 연마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법관의 고독한 결정과정에서의 고뇌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적인 천착을 계속해 시대정신을 간파할 수 있는 폭넓은 시야와 식견을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후배 법관들에게 당부했다.

 

신 대법관은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고양되면서 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와 함께 비판도 눈에 띄게 증가했고, 재판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원의 신뢰가 손상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곤혹스럽게 느껴지고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렇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 우리 사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6년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임 당시 이른바 '촛불재판'에 대한 개입 논란으로 대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진상조사와 함께 대법원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기도 한 신 대법관은 "적어도 장기간 법관으로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했다고 자평할 수는 있겠다"고 그동안 대법관의 생활을 돌아봤다.

 

한편, 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절차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날 취임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이 난항을 겪었던 것도 한 이유지만, 박 후보자 자체에 대해서도 '박종철군 고문사 사건' 연루 등 여러 의혹이 얽히면서 아직 인사청문 일정 조차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신영철 대법관이 17일 오전 퇴임식을 마친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환송을 받으며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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