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하경제 양성화·지출구조조정 노력이 우선"

崔 "증세·복지, 국회가 국민적 합의 얻어내야"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증세·복지 논란과 관련해 "큰 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안 된다면 국민적 컨센서스(합의)를 얻어서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8일 터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앞두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증세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와 세금 등의 이슈는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필요한 사안으로 입법 환경을 봤을때 국회 협조가 안되면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결론을 내기 어렵다"면서 "정치적 공방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국회가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는 등 나서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세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컨센서스 다음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증세와 복지 논쟁 등으로 정부가 발표한 4대 구조개혁 문제가 묻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4대 구조개혁은 올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한다"면서 "(증세와 복지 논쟁은) 구조개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노동 분야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문제는 합의 수준"이라며 "노동시장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연성과 안정성을 같이 하는 사회적 대탑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은 수준으로 시한에 쫓겨 합의하면 크게 의미가 떨어진다"며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복지 수준이 꼴찌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 통계만 비교하면 사실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복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어린애 단계 아니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복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