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도 검토"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지난 주말 발생했던 '아이폰6 대란'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재차 밝혔다. 경우에 따라 이동통신사 임원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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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최성준(사진) 위원장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까지 수 차례 엄중 경고를 해온 만큼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통사에는 과징금을, 유통점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통사 임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려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대란의 배경으로 "이통사들이 아이폰6 16GB 모델의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망에 과도하게 높은 장려금을 지급했고, 일부 판매점이 이를 불법 지원금에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단통법 시행 한 달이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이폰 대란은 찬 물을 끼얹은 결과"라며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통사들은 단순히 장려금을 높게 지급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금액일 경우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통사가 이번 대란의 책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도 지적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아이폰6 대란이 20여개 판매점에서만 일어났다"며 "그 밖의 3만여개 판매점에서는 정상 판매가 이뤄져 전체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극히 일부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지급됐던 불법 보조금과 비교하니 단통법 이후의 지원금이 적은 것처럼 보인다"며 "실제로는 단말기 구입과 상관없이 요금제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저가 요금제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지원금이 상향되고 있고, 이용자의 소비 패턴도 알뜰하고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도 곁들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지상파 광고총량제 허용 문제에 관해 "유료방송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시간을 적게 둘 것"이라며 "현재 광고산업 활성화 전문위원회에서 편익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효과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견을 수렴한 후 빠르면 이달 중에, 늦어도 올해가 지나기 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