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가동 첫날부터 진도 팽목항 방문 문제로 삐걱대던 세월호 국조특위(이하 특위)가 기관보고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주저 앉았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그동안 진행된 국정조사의 일반적 진행 순서를 설명하며 "기관보고를 (16일부터) 끌어서 하자는 것은 정상적으로 국정조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자료요구-예비조사활동(외부전문가 활용)-소위원회(현장조사·문서검증)-기관업무보고-청문회-결과보고서 채택' 순으로 이뤄지지만 새누리당은 앞에 철저한 준비과정을 뛰어넘어서 부실 국조를 통해 이번 세월호 진상규명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기관업무보고 전 단계인 자료요구와 예비조사·소위원회 활동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다.
김 의원은 "특위 전체회의를 안 하고 있어서 정식 자료요구 의결조차 돼있지 않다"며 자료요구 및 확보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가 충분한 예비조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자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오는 16일부터 기관보고를 받자는 여당의 입장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현재 여야는 각각 6월 16일과 7월 14일을 기관보고 시작일로 제시하고 있으나 야당은 예비조사 기간 확보와 월드컵 기간을, 여당은 7.30 재보선 영향 등을 이유로 서로 곤란하다며 맞서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측은 특위 진행 상황을 우려하며 양 간사에게 그동안 준비해온 사전조사 내역 및 향후 계획 등을 요구했으며, 확인 결과 양 간사의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대책위에 전달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태로 만나는 것은 (위원장) 직권상정으로 가는 명분쌓기 우려가 있다"며 심재철 특위 위원장이 이날 요청한 회동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세월호국정조사대책회의에서 기관보고 일정을 논의하는 모습 ⓒNews1
이러한 야당의 입장에 대해 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실 의원실 관계자는 "(대책위에) 당에서 추천한 예비조사 전문가 그룹, 자료 요청, 상황실 설치 및 정보 수집 현황 등의 (준비 상황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요청했기 때문에 빨리 기관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월호 사고가 난 게 4월 16일이다. 실제로는 2달이 지났고 각 당에 특위와 대책위가 다 있다. 기본적으로 백업된 자료들이 있고 현장 방문하고 자료요구하고 있고 현안보고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분한 예비조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야당 측의 주장에 "그쪽에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우리까지 연기하자는 것은 맞지 않고 기관보고를 하고 나서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의결을 해서 기관을 정할 수 있다"며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의원이 '직권상정 명분쌓기'를 의심하며 이날 협의(위원장+여야 간사)에 불참한 것에 대해 "협의 자체를 안 들어오고 가족부터 먼저 끌어들이겠다는 부분에 대해 (조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점은 특위가 어떤 날짜를 선택하느냐에 상관없이 기관보고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여권 관계자는 "당의 입장과 관계없이 솔직히 막막하다. 일주일 준비해서 한다는 것은 일반 상임위도 아니고 신문기사 그대로 읽을 것도 아니라면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도 깊이 있게 자료 분석·수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다음 주에 하겠다는 건 요구한 자료를 받을 시간도 안 된다"라며 물리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12일 여야의 국정조사 준비 상황을 토대로 여야 간사를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향후 일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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