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요 증가..지방 재정건전성 우려"

지방 사회복지지출 5년간 연평균 증가율 9.6%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정부의 복지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재정구조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사진)은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11월호에 실린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내년 복지 예산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었고, 전국적으로 복지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의 복지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에 따르면 올해 지방예산 154조4000억원 중 사회복지지출은 37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24.2%를 차지했다. 지방 사회복지지출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9.6%다. 이는 국가의 복지지출 증가율 7.6%보다 높고, 지방예산증가율 4.3%과 비교하면 2.2배를 상회하는 것이다.

 

이 실장은 "지자체는 재산과세 위주의 세입구조 탓에 안정성과 신장성이 약하다"며 "최근에는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의무적 비용 부담 때문에 예산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의 복지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수반 법률에 대해서도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원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페이고는 재정수반 법률을 제출할 때 세입대책을 마련하거나 다른 의무 지출을 줄이도록 의무화하는 원칙을 말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페이고의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어 "복지정책의 성격상 일단 시행되고 나면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이 추진되면 재정 지원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사무와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역할과 재원 분담 등에 대한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인 사무 재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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