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형실거래 유예..논의한 바 없다"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과 관련해 유예 논의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제약업계로서는 기대감이 한풀 꺾이게 됐다. 현재 제약업계는 정부가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선택 가능한 옵션 가운데 ‘1년 유예’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26일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1년 유예’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결정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최종 입장 시기와 관련해 “당초 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종 입장을 내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장관 임명이 길어지면서 입장 발표가 힘들게 됐다”며 “내년 1월 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만큼, 올해 안으로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1년 유예’는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제약계와 재시행을 고수하는 정부 간 타협안이었다. 제약계는 그간 시장형실거래제를 두고 대형병원만을 위한 특혜라며, 약가 후려치기가 우려된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1년 유예’와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어떠한 공식 입장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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