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이 국정감사장 도마에까지 올랐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확인감사에서 통신사들의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지적하며 방통위의 미흡한 제재를 질타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방통위는 대당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을 27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의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80~90만원에 달하는 단말기를 공짜로 지급하거나 심지어 웃돈을 얹어주면서 파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초 갤럭시S4는 17만원에 거래됐고, 최근에는 출고가가 95만원에 이르는 갤럭시S4 LTE-A가 ‘마이너스 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은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7월 과징금과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KT를 선정해 7일간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이러한 단속을 무색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는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등의 대형 할인마트에서 100여만원의 고가 단말기가 17만원 내외에 팔리고 있다"며 "방통위는 대형 양판점과 대기업 홈쇼핑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방통위가 실태점검에서 사실조사(제재를 가정하에 벌이는 조사)로 전환했음에도 지난 29일 번호이동이 6만7000건으로, 올해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보였다”며 “이 정도 수준이면 일종의 정책 실패, 규제 실패로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조사결과를 보고 위반사황에 따라 지난번보다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다”며 “보조금 제재 수준을 높인 것을 통신사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률이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이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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