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통신사 대리점주 60% “보조금 지급상한 규제 불필요”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통신사 대리점주의 57.8%가 정부의 보조금 지급상한규제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새누리당) 의원(사진)은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보조금 지급이 시장현실에 맞게 이뤄지도록 규제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상한 기준을 지키는 대리점은 응답자의 69.5%로 단 30.5%만 지키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 지킨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65.8%가 가입자 모집 등 판매실적때문이라고 답했고, 13.2%는 본사의 암묵적 지시 때문이라고 답했다”며 “이를 보면 본사가 판매점에 대해 가입자 모집 종용과 지시가 공공연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설문조사결과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본사에서 모두 지원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1.7%가 모두 지원받는다고 답했고, 32.8%는 일부만 지원받거나 전혀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응답자의 82.1%가 보조금을 27만원 이상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을 판매자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많은 보조금을 통해 더 모집해야 하는 판매점 입장에서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상한이 외려 본사의 지원을 막아 판매점 개인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30만원 이상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응답자가 전체의 56.3%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보조금 상한선은 과거 피처폰 시대에 정해진 것으로 90만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 시대에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며 보조금 상한선 폐지는 어렵겠지만 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자료는 이 의원 측이 지난 9월 2주간 서울시내 128개 휴대폰 판매대리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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