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홍문종 의원 “휴대폰 구입시기 따라 수십만원 격차”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이용자들의 구입시기에 따라 휴대폰 가격이 수십만원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휴대폰 가격보다 더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마이너스 폰’까지 등장해 불법보조금 경쟁이 한층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과열경쟁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현재 방통위는 한 대당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을 27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의 고객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80만~90만원에 달하는 단말기를 공짜로 지급하거나 심지어 웃돈을 얹어주면서 파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초 갤럭시S4가 17만원, 한글날 갤럭시 S3 공짜폰에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일명 ‘마이너스 폰’이 등장했다. 출고가가 95만4000원에 이르는 갤럭시 S4 LTE-A에 최대 105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홍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7월 보조금 차별지급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체 조사건수 30만8816건 중 4만7704건은 10만원도 안 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반면, 5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가입자는 9만6182건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휴대폰 구입은 복권당첨도, 타이밍이 중요한 주식투자도 아니다. 정보의 유무와 운에 따라 구매자들은 수십만원의 차이를 오가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마이너스 폰은 방통위가 지난 23일 강력 방침을 밝힌 후 실제 조사 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 시장이 방통위 규제를 비웃고 있다”며 “올해 부과한 과징금이 722억원인데 이는 이통3사가 올 상반기에 쏟아부은 마케팅비 3조6763억원의 1.9%에 불과해 현재 과징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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