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BIS비율 15%대로 묶는다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우체국예금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매년 하락세를 보이자 우정사업본부가 BIS비율을 15%대로 묶어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체국예금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매년 예금 당기순이익을 일반회계로 우선 전출함에 따라 예금의 자기자본 이익금 적립이 구조적으로 곤란하다. 

 

 

21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우체국예금 BIS비율은 12.69%에서 2009년 12.82%, 2010년 13.77%로 상승하는 추세였지만 지난 2011년 10.76%, 2012년 9.10%로 급격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우체국 예금 당기순이익이 최대 100% 전출하는 등 BIS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5년동안 우체국 예금은 총 573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으나 일반회계전출로 3219억원이 빠져나가 전출율이 무려 56.1%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는 일반회계 전출금 634억원과 우특회계 적자보전 전출금 466억원이 추가로 빠져나가 총 1263억원의 당기순이익 중 무려 1100억원이 전출됐다.

 

우본 입장에서는 우체국 예금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없어 예금 자본금 적립이 구조적으로 곤란해 BIS비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이익금 전출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우본 관계자는 "우체국 예금은 민간의 자본건전성 확보의 주요수단인 증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기순익의 일정기준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확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정본부는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키로 협의하고 향후 우체국예금 이익잉여금의 40%를 우선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우체국예금의 BIS비율이 15%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자본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전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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