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 논의 합의..권력구조 개편 등 쟁점 산적

박 대통령 개헌 공약제시..안보위기 등 외부 요인도 변수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2일 열린 6인 협의체 회의에서 개헌을 논의할 기구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논의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박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개헌을 제시한 바 있다.

 

 

 

개헌의 최대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 그가운데서도 대통령제의 변화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말 정치쇄신안 공약 발표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은 지난 정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됐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추진했었다.

 

노 대통령은 연임제를 통해 대통령 책임 정치가 강화되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것이 국가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김형오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 개헌이 논의됐었다.

 

당시 위원회는 권력이 집중되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단점을 줄이기 위해 ▲ 이원정부제(국무총리 권한을 강화해 권력을 분산) ▲ 4년 중임 대통령제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두 번의 개헌 시도 모두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견제라고 주장하는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정부에서는 여야가 모두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졌다.

 

다만 북한 도발, 경기 침체 등 정치 외적인 불안 요소가 개헌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개헌에 대한 세부 논의가 시작되면 논쟁이 격렬해지면서 실제 개헌 프로세스는 부진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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