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협 "예비시험, 계층이동 사다리? 환상에 불과"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 여부를 둘러싼 토론회가 끝난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학협은 탄원서에서 "예비시험이 그 옛날의 사법시험처럼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며 "사법시험의 현실조차 과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대다수의 '고시생'들이 평균 5년 이상 정규 교육 시스템 밖에서 '신림동 고시촌'으로 대변되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가 설 자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시험의 현실은 곧 예비시험의 미래다. 예비시험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취직 걱정 없이 고비용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기형적인 진입통로를 확보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우리에 앞서 예비시험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보아도, 예비시험 도입으로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부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작된 지 이제 겨우 5년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잘 정착하고 또 그 문호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은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특별전형 제도를 시행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법조인의 꿈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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