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호주는 공적연금이 없지만 65세 이상 75%가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점점 더 빨리 크게 성장하고 있다."
수잔 트롭(Sasan Thorp) 호주 시드니공과대학(UTS) 교수(
사진)는 9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호주자본시장연구센터(CMCRC)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호주 자본시장 발전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연 공동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롭 교수는 "한국화 호주는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는 면에서 비슷하지만 연금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은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로 모든 근로자가 의무가입하고 있으며 소득의 9% 납부를 강제화한다.
한국은 연금 0층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 주택 등 기타 개인저축(4층) 등으로 구조화돼 있다. 반면 호주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없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슈퍼애니션으로 소득대체율 70~80% 수준을 확보한다.
트롭 교수는 "호주는 한 번도 소득에 연계된 공적연금 제도가 없었다"며 "슈퍼애뉴에이션 가입을 의무화하고 여러가지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해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슈퍼애뉴에이션의 현재 자산규모는 1조4600달러로 호주 국내총생산(GDP)와 유사한 수준이다.
자산규모는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 적립률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2025년에는 3조달러, 2036년에는 6조달러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적립률은 오는 2020년까지 12%로 상향 조정된다.
호주는 퇴직연금 대부분이 확정기여(DC)형이다. 근로자들이 원하는 기금형태를 선택하도록 했다. 기업이 운용주체가 되는 확정급여(DB)형을 선택하는 비율이 90%를 넘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그는 "슈퍼애뉴에이션은 점점 더 빨리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401K를 통해 무츄얼펀드를 성장시킨 것처럼 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을 통해 자산운용 산업이 도약했다"며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을 통한 자산운용업계의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연구위원은 "원금보장형 중심의 퇴직연금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연결하고 DB형을 DC형으로 전환시키는 등 호주의 사례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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