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정책금융시스템의 전면 재검토가 추진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민영화 중단과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의 통폐합 논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보고를 했다.
정책금융시스템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양적·보편적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선별적·선도적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 즉, 지금까지 논란이 돼 왔던 기능의 중복을 해소해 핵심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재편을 위해) 이달 중에 관련 TF를 발족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정책금융기관 재편은) 연내에 마무리 한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말 많았던 정책금융기관 통폐합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재편은 정책금융기관별로 핵심업무 재정립하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선박금융공사 설립 문제도 정책금융기관 개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강조한 국정철학에 기반을 둔 국정과제는 해당부처가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선박금융공사를)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정책금융기관 개편의 틀 속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금융의 탄력적 공급을 통해 민간금융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기 정책금융 자금공급규모는 올해 11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06조4000억원 대비 5조5조8000억원 증가했다.
창업 및 기술형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선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창업·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 및 기보의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신규보증 중 창업기업 비중을 올해 전체 14조4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50% 이상 유지한다.
창업·혁신형 기업에 대해 보증과 직접투자를 병행 지원하는 보증연계투자도 올해 5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민간의 모험투자자 유도를 위해 정책금융(모태펀드, 정금공 등)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가칭 한국미래창조펀드를 기재부와 중기청과 협조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보에 예비창업자가 창업 즉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우수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예비평가를 거쳐 지원예정금액과 지원 유효기간을 정한 사전보증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신성장 및 새로운 일자리 산업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산업 융복합 지원 등을 통해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조형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기술개발-사업화-확장’의 전단계를 연속선상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IP) 및 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세일앤리스백(Sales & License Back) 방식 등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통해 중소·혁신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펀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창조형 서비스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제조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서비스 업종별 맞춤형 자금지원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핵심부가가치별로 서비스산업을 재분류하고, 분류된 업종별로 자금수요 및 조달방법 특징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는 4월에서 6월 중에 서비스업 맞춤형 자금지원 관련 용역을 발주해 세부방안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정책금융이 중소기업 지원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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