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올해 카드사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부가서비스 부당 축소 점검 및 마케팅 비용 합리적 규제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요인을 따져본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입된 카드사에 규제에 따라 올해 실질적인 관리에 나서게 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 및 마케팅 비용 규제 등 관련 법을 도입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올해는 실질적인 관리 및 감독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주요 원인이 됐던 카드사의 판촉행사 비용 등 마케팅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추가인하 여력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는 한번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케팅 비용 등 수수료 원가를 따져서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 추가 인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법 개정을 추진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카드사가 판촉행사 비용의 50% 초과 비용부담 금지 등 마케팅 비용, 부가서비스 축소 기준 강화 등 규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도입된 규제는 대부분 가맹점 수수료 기준을 제대로 파악해 수수료 카드사가 부당하게 수익을 챙기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과당경쟁으로 인한 건전성 악화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감원은 올해 이같은 세부적인 규제 기준을 마련해 신용카드사들의 건전성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 도입으로 신용카드 시장 경쟁구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무이자할부 및 부가서비스 등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툴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케팅 비용은 부가서비스, 판촉비용, 홍보, 모집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합리적 비용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이같은 규제 강화로 실적악화 우려를 토로하고 있다.
A신용카드사 관계자는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마케팅 비용 규제 강화 등으로 오히려 다른 부작용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마케팅 비용 규제가 강화되면 부가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게 되며 추가적으로 어떤 쪽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케팅 비용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카드사 입장에서는 부가서비스 축소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 부가서비스 폐지 기준으로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자가 나는 상품에 대해서만 부가서비스 축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B신용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하라고 하면 수용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어떤 방향을 제시할 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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