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절 칼날…건설업계 긴장감 고조

안전관리 비용 증액 가능성…구조적 어려움 토로

 

[뉴스토마토 홍연·송정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건설노동자 사망 사고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자, 업계는 정부의 강화된 안전관리 정책과 처벌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대형사들의 경우 현재 안전관리 투자 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이런 비용을 더 늘리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산업재해 극복을 위한 강한 의지가 담긴 발언이었다 보니 건설업계 전반, 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상당히 긴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관리 비용 증액, 안전 관련 부서 확대 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업계 긴장감은 지난달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으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강력한 경영 제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강력한 질타와 맞물려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가적 규제 강화 부담감…"예방 중심 관리가 효과적"

 

건설업계는 처벌 중심의 정책 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도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 확대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업 고유의 구조적 어려움도 토로하고 있는데요. 복잡한 도급 구조와 외주 중심의 인력 운용 방식에서 파생되는 관리감독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관리감독을 하는 종합건설업체, 원청업체만 책임을 지는 현재 구조에서 하청업체도 안전관리를 함께 부담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며 "실제로 한 지방 공사 현장에서 원청보다 하청의 책임이 크다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발주자가 공사 발주를 하면 원청에서 일부 이윤을 창출하고 나머지 남는 비용으로 하도급을 주는 구조인데, 이 하도 금액이 상당히 적다"며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사고 발생으로 상당히 인식의 변화는 있지만 일부 하청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안전관리비도 지급을 안 받는 경우도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원청이 해야 하는 관리감독과 하청업체가 현장에서 마주해야 하는 관리감독의 영역은 다르다"며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하청업체가 전적으로 현장 안전관리 감독을 하는 방식은 실제로 사고 감소 효과도 그리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예방 중심의 관리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1년 무사고, 혹은 3년 무사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경영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현실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기업의 자발적 안전 투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최 교수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들이 존재하는데 중소 건설사들에게도 건설 안전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비용보다 더 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한 수준의 경제적 페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청업체에만 책임 소재를 묻고 처벌하는 현재 방식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며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원청업체뿐 아니라 발주자, 실제 현장 노동자까지 관련 인물들의 인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업계는 단기적 처벌보다 구조 개선과 현실을 반영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산재 근절 의지를 명확히 밝힌 만큼, 규제 강화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건설사들로서는 안전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높아진 경영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홍연·송정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