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비정규직 문제..경제 고용창출 약화 탓"

"국내 투자환경 개선·서비스산업 발전 촉진해야"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청년 실업과 단시간 취업자·비정규직 문제 등은 경제 전반적인 고용 창출 약화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석 수석연구위원과 백다미 연구원은 19일 '경제 구조 혁신이 고용 창출의 근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경제 구조 내 취약 부문에서 먼저 발현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의 고용 탄성치는 외환위기 직후 급락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 연구위원은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추진해 기업들의 국내 투자 회복을 촉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여 고용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주 연구위원은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국제 분업화의 확산 등으로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율을 제고해 부가가치가 국내에 잔류되는 정도를 높이고 고용의 해외 유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 흡수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조업의 고성장 효과가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업 중 비즈니스 서비스업과 물류업 등을 육성해 성장 이동의 통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

 

주 연구위원은 높은 대외 의존성을 개선해 경제 충격에 의한 내성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간 내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는 어렵다"며 "대외 충격 발생시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 지속 추진과 글로벌 히트 상품의 개발,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산업간 노동력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구인·구직 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고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시장의 단절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과 여성 경력 단절 근로자의 재진입이 원활하지 않다"며 "경제적 노동력의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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