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최근 총선·대선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복지에 대한 공약을 내놓자 박재완 장관이 "지나친 수준이며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고금리' 정책 기조를 편 것은 맞지만 '고환율' 정책은 오해라고도 해명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페이스북 친구들과 실시간 대화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복지 공약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복지 수준을 한 번에 올릴 경우 세금을 올리거나 나라 빚을 져야하다는데 이는 결국 후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정책을 펴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적용돼야 하고, 복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까지 복지에 기대도록 하면 안된다는 얘기다.
박 장관은 "복지 수준을 선진국처럼 높여가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한꺼번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상당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그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라면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금리·고환율로 수출은 늘고 대기업에게는 도움이 됐지만 서민은 힘들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저금리 기조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가 함께 하자고 합의한 정책 기조"라며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줄었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커졌다"고 강조했다.
환율이 높다고 수출에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며, 최근 10년과 비교하면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한국 경제의 체력(펀드멘털)을 보고 투자가 들어오거나 빠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하루에 환율이 몇 십원이 급반등할 경우 미세조정(스무딩오퍼레이션) 등의 브레이크 역할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환율을 특정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또 박 장관은 "(한·미, 한·유럽연합(EU) 등)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양날의 칼날"이라면서도 "4~5년 정도 후면 관세가 완전히 철폐돼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물이나 자동차 등은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가 크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해지고 선택의 폭이 넒어져 이익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FTA가 발효되는 해에 바로 관세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2~3%포인트씩 낮아진다"며 "4~5년 후면 소비자들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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