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서울시의 임대주택 1만3000가구 중 1만 가구 상반기 조기 공급 계획에 대해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서민주거 안정화'라는 취지에는 맞지만 중장기적인 국지적 수급 불균형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2012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올 상반기 중 장기전세주택 1311호, 공공임대1338호, 장기안심주택 2452호 등, 총 9925호의 임대주택을 조기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월 143가구, 3월 4472가구 등 총 4615가구를 봄 이사철인 2~3월에 공급해 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초기 진행 과정에서 시스템이 빨리 구축되지 못하고 갈등이나 혼선이 심화될경우 초반 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날 우려가 있음을 제기 했다.
하지만 서울시측은 지난달 발표된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 일부에서 제기된 주택공급 감소 우려에 “출구전략 이후에도 주택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다가구, 다세대 규모 기준 확장 등은 다양한 고급형 (임대 포함)주택의 개발, 공급 측면에서 검토해 볼 만 하다는 반응도 있다.
2~3인 가구 대응 주택으로서의 적정성 여부는 다른 주택 상품 기준과의 혼선이나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는만큼 아직 미지수지만 국토해양부와의 협의 과정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설명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국토해양부도 투룸 같은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으니 이해관계가 형성된다면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며 "전체적으로 주택 상품 구성간의 혼란, 비율 혼선, 과대 개발이나 인프라 부족 문제 등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언급한 전월세전환율 고시 등도 임대시장 수요자에 가이드를 제시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진행과정에서 변형 계약이 이뤄지거나 이중 계약을 하는 등의 부작용을 선제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
김 본부장은 "1년 단기 계약 사례도 늘고 있고 계약 중 임대표 상승 사례도 많기 때문에 전세가격과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면 보다 적극적인 제재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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