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외국 업체의 습격..허물뿐인 '물가안정책임관'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주요 생필품에 대해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게 하는 '물가안정책임제'를 실시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가안정책임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으로 잡겠다"며 '물가관리 실명제'를 언급한 뒤 사흘만에 도입됐다.

 

이에 따라 배추, 고추, 양파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맡고, 물가 안정 총괄과 공공요금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맡게 되면서 '쌀 국장', '지하철 차관보' 등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물가인상을 초래하는 공공요금의 역습은 서울시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2일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오는 25일부터 15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정부의 공공요금 관리 계획과 엇박자를 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 발표 하루만에 '진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한 까닭이다. 이같은 비판은 재정상태가 좋은 서울시가 공공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지방공공요금이 도미노로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부의 물가관리 의지를 꺾는 데는 외국업체들의 습격도 한몫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업체의 가격인상은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지난해 이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는 발언 이후 정부 각 부처가 기름 값을 내리라고 정유사를 압박하고 석유TF를 만들기까지 했다. 식품업체가 인상을 발표했다가 정부의 압박으로 며칠 만에 철회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외국업체의 가격 인상에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

 

외국 담배 회사인 필리모리스코리아가 지난 10일부터 주요 담배 제품을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 마일드세븐(JTI) 등 외국 담배업체들도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반면 KT&G(033780)는 10일 동결 방침을 발표했다.

 

또 다국적 식품업체인 버거킹, KFC 등이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지난 1일 맥도날드는 햄버거와 커피 등 6개 제품을 예고 없이 인상했다.

 

수입 화장품 브랜드인 SK-II도 제품별로 3.5~10.4%씩 올렸다. SK-II외에도 라프레리, 랑콤, 키엘 등이 인상을 이미 단행했다.

 

이처럼 외국업체 가격 인상에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물가안정책임제가 성과를 달성키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지방 공공요금 적자수준을 극복하지 않고 공공요금 인상을 막겠다는 것도 한계가 뚜렷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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