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최근 진행된 지식경제부의 형식적인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에 지역 중소기업들이 일시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영남권 중소기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영남권 기술개발지원제도 종합설명회'에서 정부가 '관련 부서나 지자체와 협의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자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지경부가 오는 202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전문 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하겠다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WC-300)'의 경우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접근을 오히려 막고 있다는 것이다.
제안서의 경우 작성해야 할 분량만 200쪽이 넘었다. 한 중소기업은 제안서 내용 자체가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 컨설팅업체에 의뢰하는 것 자체가 고가의 대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물이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의 신청 자격도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통합,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종으로만 제한돼 있어 폭이 좁다.
자격기준은 기업 규모는 매출액이 1조원 이하인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3년간 R&D 투자 비중이 2% 이상이거나 5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 이상인 기업만 신청할 수 있어 벽도 상당히 높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도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의 신청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국회와 지식경제부에 직접 건의할 정도다.
한편 지식경제부가 지방중소기업의 자문단 지원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R&D 단계별 전문가의 풀(Pool)'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기업 CEO는 "대기업에서 퇴직한 전문가의 경우 대기업문화에 익숙해 중소기업에서 업무와 문화가 달라 착근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분야를 집중적으로 담당했던 대기업 출신 전문가보다 중소기업이라도 모든 분야를 총괄적으로 담당했던 전문가가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건의했다.
지경부가 석박사급의 고급 대기업 출신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지만 업무와 현장 부적응, 신분상의 문제로 인해 되레 현장에서는 일이 안되는 것이다.
자사 연구소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인력양성프로그램 중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많지만 중소기업에 직접 몸담고 있는 연구소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우수한 인재를 영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시급히 서둘러야할 정책이다.
이외에 정부직원들의 불친절한 대응과 담당 직원의 부재상황이 매우 빈번해 정부와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도 수두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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