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 위상 훼손 논란, 위원장으로서 유감"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문제를 적절하게 제기한 양문석 위원과 김충식 위원에 경의를 표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열린 제33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에게 최근 벌어진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지난 18일 이주영 의장은 정부 요금인하 태스크포스(TF) 내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신용섭 상임위원을 상대로 "(통신요금 인하방안이) 당정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나갔다"며 "정책위 의장이라는 사람이 언론을 보고 알면 되겠느냐"고 질책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이 의장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방통위의 위상 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문석 위원은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정치적 선전에 방통위가 이용당했다"면서 "(한나라당의 행동에 대해) 법률위반 여부 등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위원은 "상임위원을 오라가라 하고 '눈을 어디로 보냐, 먼산 쳐다보냐'라고 말한 부분은 유감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방통위가 사과를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식 위원도 "방통위 상임위원이 차관회의에서 업무 협의하는 것은 양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정회의에서 얻어맞고 다니는 것은 위원회 위상과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방송과 통신 산업을) 통제하는 합의제 위원 중 한분이 특정 정당의 계략에 농락당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조를 보면 신분 보장 등의 항목에서 '위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지시 및 감시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번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여당 추천인 홍성규 위원도 "사무총장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사무총장 제도 등 법적, 행정적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최 위원장은 위원회 위상정립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그런 일 있고 나서 당사자들도 (신 위원에게) 지나쳤다고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합의제 기구로서, 그야말로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게 우리의 자존심이다. 우리의 시각에서 검토해 조율해 나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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