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핵심 쟁점인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전국 무작위 3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 2박3일간의 집합 숙의토론에 들어갑니다. 원전 공론화위를 단순 표결·찬반 다수 선택으로 결과를 도출하지 않고 시민들이 충분히 숙고한 끝에 제시한 판단 근거와 남아 있는 핵심 쟁점을 종합 정리하는 ‘숙의형 의사결정 모델’을 채택한 겁니다.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7일 서울 비즈허브 센터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과 ‘운영규정’을 심의, 향후 공론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26년 10월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이번 공론화는 특정 결론이나 합의 도달을 미리 전제해 두지 않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가중시키는 찬반 대립형 다수결 구조에서 벗어나 공통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와 조건부 수용 영역, 숙의 후에도 최종 분쟁 지점을 구분해 기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론화의 핵심 담당인 약 300명의 시민참여단은 대표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 성별, 연령을 종합 고려한 층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발했습니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숙의자료집 검토와 온라인 학습 등 사전 교육 과정을 거쳐 기본 지식을 습득합니다.
이후 진행하는 2박3일간의 집합 토론회에서는 제공된 학습 내용과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원전의 적정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공론화의 정보 객관성과 검증 체계도 강화합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전문위원회’가 가동돼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학습자료를 작성, 전문 정보에 대한 사실관계·출처 검증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방향으로 논의가 편향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회의록은 위원회 확인을 거쳐 대외에 전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매주 1회 정기회의를 열고 새로 선출된 이윤석(서울시립대 교수), 심성희(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공동 대변인을 통해 논의 경과, 결정 사항을 주기적으로 브리핑할 계획입니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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