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안도걸 민주당 의원(초선·광주 동남을)이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두고 '정치 공세'라며 "AI(인공지능)·반도체 시대의 초과 과실을 어떻게 국가적 자산으로 전환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치 정부가 기업에 '이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라'고 강제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논점 일탈"이라며 "기업 이익을 정부가 강제로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I·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그 재원을 아무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김 실장의 발언 취지를 짚었습니다.
안 의원은 "기업은 이미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 세수는 당연히 국가 재정으로 편입돼 예산을 통해 사용된다"면서 "김 실장의 제안은 그 '사용처와 원칙'을 사전에 공론화하자는 것이지, 기업의 경영권이나 배당 정책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AI·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 초과세수가 실제 얼마나 발생할지, 그 규모가 일시적 경기 요인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그 재원을 어디에 투자해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차분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노르웨이가 석유 호황의 과실을 국부펀드로 축적해 미래세대 자산으로 전환했듯이, 우리 역시 AI·반도체 시대의 초과 과실을 어떻게 국가적 자산으로 전환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적 낙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과실을 어떻게 국민 전체의 미래 역량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책임 있는 토론"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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